[다중]3.3.1주권과민주주의.hwp

3.3 다중의 민주주의

[328.1] 앞 절에서 살펴본, 현재의 전지구적 체제의 불의에 반대하는 운동들과 실천적 개혁 제안들은 민주적 변형의 강력한 힘들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 세계가 제공하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에 비추어 민주주의 개념을 다시 사유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적인 재사유는 이 책의 주요한 과제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자신들이 다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획의 개념적 기초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한다.

3.3.1 주권과 민주주의

[328.2] ‘오직 일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

정치이론의 전통 전체는 오로지 일자(그것이 군주이든, 국가이든, 민중이든, 당이든)만이 지배할 수 있다는 한 가지 기본적 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및 근대의 정치사상을 형성한 세 가지 전통적인 통치형태들(군주제, 귀족제, 민주주의)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환원된다. 하지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일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는 정치사상의 명령이 민주주의 개념을 침식하고 부정한다는 점이다.

[329.1] 정치적인 것의 토대로서 주권 개념

주권 개념은 정치철학의 전통을 지배하며, 항상 일자가 지배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정치적인 것의 토대로 기능한다. 이 전통에 따르면 오직 일자만이 주권일 수 있으며 주권이 없으면 정치도 있을 수 없다. 주권인가 아나키인가! 양자택일은 절대적이다. 우리는 자유주의가 복수성과 권력의 분할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제나 주권의 필요성에 자리를 내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누군가 지배해야 하고, 누군가 결정해야 한다. 이는 심지어 대중적인 격언들에서조차 강화되어, 하나의 자명한 이치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329.2] 일자의 지배에 대한 강조

일자에 대한 이 강조는 유럽사상에서 대대로 계승된 플라톤의 유산이라고 설명된다. 일자는 불변하는 존재론적 토대(기원이자 목적, 실체이자 명령)이다. 일자의 지배와 혼돈 사이의 이 잘못된 양자택일은 유럽의 정치철학 및 법철학 전반에 걸쳐 참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면서 반복된다.

[329.3] 주권의 필요성은 사회적 신체와 인간적 신체 사이의 전통적인 유비에 표현된 기본적인 진리이다. 토머스 홉스가 직접 디자인한 『리바이어던』의 원본 속표지에 그려진 삽화는 이 진리를 훌륭히 포착한다. 주권의 신체는 말 그대로 사회적 신체 전체이다. 이 유비는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들의 분할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만든다. 오직 한 개의 머리만이 존재하며 여러 팔 다리와 기관들은 머리가 내린 결정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생리학과 심리학은 이렇게 주권 이론의 명백한 진리에 힘을 보태준다. 각각의 신체에는 신체의 정념을 지배해야 하는 단일한 주체성과 이성적인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330.1] 하트와 네그리는 앞에서 다중이 하나의 통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일자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신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중은 주권적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피노자가 절대적이라고 부른 민주주의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통치형태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만인의 복수성을 주권의 단일한 형상으로 환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체는 사회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치이론의 전통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330.2] 칼 슈미트는 정치에 있어서 주권이 갖는 중심성을 가장 분명하게 제기했던 근대 철학자이다. 슈미트는 모든 경우에 있어 주권은 사회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것이며 따라서 정치가 언젠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주권은 적극적으로는 만인지상의 권력이며 그래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일자로 정의되고, 소극적으로는 모든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서 잠재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일자로 정의된다. 슈미트의 ‘총체국가’라는 신학적-정치적 개념은 근대적 주권관을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친화적인 형태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독일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인 다원론 세력과 실로 맹렬하게 싸웠다. 그는 다원론이 주권의 지배를 순진하게 부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나키에 이르거나 부정직하게 주권을 복수적인 권력들의 활동 뒤로 숨겨 그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331.1] 정치에 있어서의 근대 주권 이론은 경제적 관리에 대한 자본주의적 이론 및 실제와 딱 들어맞는다. 경제적 질서가 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혁신이 있기 위해서도 생산분야에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단일하고 일원적인 형상이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생산적 협력 속에 결합시키는 사람이다. 자본가는 근대의 리쿠르구스, 즉 공장의 사적 영역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지만, 항상 안정된 상태를 넘어서서 혁신하도록 압력을 받는 존재이다. 슘페터는 경제적 혁신의 주기를 가장 잘 기술하고 그것을 정치적 명령 형태에 연결시키는 경제학자이다. 주권적 예외주의에는 산업적 통치 형태인 경제적 혁신이 상응한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생산의 물질적 실천에 종사하지만, 혁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본가이다. 정치에서 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일자만이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3.3.2 주권의 양면성

[331.2] 주권 이론은 예컨대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주권 자체의 지형으로 간주하도록 유도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너무 협소한 시각이다. 주권은 필연적으로 양면적이다. 주권 권력은 자율적인 실체가 아니며 절대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지배자들과 피지배잗르 사이의, 보호와 복종 사이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폭군이 주권을 일방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마다 피지배자들은 결국에는 언제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관계의 양면성을 회복시켰다. 복종하는 사람들은 명령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주권 개념과 그 기능에 본질적이다.

[332.1] 주권의 양면성은 정치적 지배에서 폭력과 무력의 유용성이 제한적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군사력은 정복과 단기간의 통제에 유용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지배와 주권을 성취하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은 사실상 매우 일면적이기에 가장 약한 권력 형태이다. 주권 역시 피지배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권 권력은 피지배자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332.2] 주권 내부의 모순들-1

주권을 역동적인 양면적 관계로 인식하고 나면 주권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순들을 인식할 수 있다. 첫째로 주권의 근대적인 군사적 형상, 즉 국민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생각해보라. 핵무기에까지 도달한 근대 시기 전반에 걸친 대량파괴 기술의 부단한 발전은 주권의 이 특권을 절대적인 그 무엇에 다가가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이는 이 권력조차 삶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는-예컨대 분신하는 불교 수도승의 저항에서부터 테러리즘의 자살폭파범에 이르는-행동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의문에 부쳐진다. 주권에 도전하는 투쟁들 속에서 삶 자체가 부정될 때, 주권이 삶과 죽음에 행사하는 권력은 무용하게 된다. 더욱이 백성들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주권자의 권력을 침식한다. 이러한 절대적 주권의 행사는 주권 자체와 모순되게 된다.

[333.1] 주권 내부의 모순들-2

주권자는 경제적 영역에서도 피지배자들과의 관계를 협상하고 그들의 동의를 간구하도록 강제된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같은 초기 정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의 핵심에 있는 이러한 관계를 인식했다. 자본은 노동이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노동을 필요로 한다. 맑스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했다. 노동은 자본에 적대적이며 파업, 사보타지, 그리고 여타 구실들을 통해 생산에 위협을 가한다. 하지만 자본은 노동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자본은 자신의 적과 긴밀하게 동거하도록 강제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야 하므로 그들을 정말로 억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착취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적 지배관계의 핵심에 있는 모순을 요약해준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명령에 종속되어 있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의 일부를 강탈당하지만 그럼에도 노동자는 무력한 희생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상 아주 강력하다. 그들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피억압자’는 주변적이고 무력한 대중을 지칭할 수 있지만 ‘피착취자’는 필연적으로 핵심적이고 생산적이며 강력한 주체이다.

[333.2] 주권 내부의 모순들-3

주권이 양면적이라 함은 그것이 하나의 관계일 뿐 아니라 부단한 투쟁임을 의미한다.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피지배자들이 언제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노예 상태에 놓인 자신들의 지위를 거부하고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위협이다. 주권자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이러한 행동은 억압, 노예상태, 박해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나서는 일종의 엑소더스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해방행동이자 모든 주권 형태가 부단히 관리하고, 봉쇄하고, 제거해야 하는 위협이다. 주권권력은 자율적이지 않고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의 행동들은 사실상 실질적인 위협이다.

[334.1] 주권형태의 삶권력으로의 변화

하지만 우리 시대에 주권의 양면성이 나타내는 투쟁은 훨씬 더 극적이고 강렬하게 된다. 동의, 순종의 필요로 인해 전통적으로 주권이 부딪히게 되었던 장애물은 이제 불가피한 능동적 맞상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접근법은 우리가 삶권력(주권이 삶 자체에 행사되는 권력이 되려는 경향)이라고 부르는 것의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전지구적 질서의 한 가지 새로운 측면은, 그것이 지구화 과정들에 발맞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배형식들과 생산형식들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치권력은 더 이상 단순히 규범들을 정당화하고 공적인 일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정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들의 생산을 가동시켜야 한다. 권력, 전쟁,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형태들이 제국 안에서 일종의 합주, 수렴의 형태로 모여서 결국 사회적 삶 전체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하여 삶권력의 한 형태가 된다. 다른 표현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국 안에서 자본과 주권이 완전하게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35.1] 삶권력으로의 이러한 수렴을 인식하고 나면 제국적 주권이 자신이 지배하는 생산적인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완전히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권의 정치적 관계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점차 유사해진다. 자본이 끊임없이 노동의 생산성에 의존하듯이 제국적 주권 역시 동의에 의존할 뿐 아니라 피지배자들의 사회적 생산성에 의존한다. 사회적 생산자들이 권력의 관계를 거부하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제국은 그냥 붕괴하여 생명 잃은 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다.

[335.2] 제국적 주권의 새로움에 대한 더 복잡한 두 번째 접근법은 제국의 무제한성을 포함한다. 이전의 주권 및 생산 형식들은 모두, 지배자들이 주권관계에 의해 세워진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해주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었던, 제한된 인구에 의존해왔다. 바꿔 말하면, 특정 집단이 주권권력에 동의하거나 복종하기를 거부하면, 그 집단은 사회적 삶의 주요 회로에서 배제될 수 있었고, 극단적인 경우 몰살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국에서는, 제국이 확장적이고 포괄적인 삶권력 체제이기 때문에, 지구의 인구 전체는 주권권력에게 생산자들로서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로서, 또는 네트워크의 상호작요적인 회로들 속의 참가자들로서 필수적이다. 제국은, 더욱 더 자율적으로 되는, 참으로 전지구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지배한다. 제국은,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착취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336.1] 제국적 주권과 삶정치적 생산의 시기에 힘의 관계가 역전되어, 피지배자들이 이제 사회적 조직의 배타적 생산자들이 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는 주권이 곧바로 무너지고 지배자들이 권력을 전부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실상 지배자들이 더욱 더 기생적이 되고 점차 불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응하여 피지배자들은 점차 자율적으로 되고 그들 자신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경제적 자주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노동형태(비물질적 노동형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이 잠재력이 경제적 자주관리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자기조직화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동의 생산물들이 물질적 재화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 소통의 네트워크들, 삶형태들이라면, 경제적 생산이 곧바로 일종의 정치적 생산, 즉 사회 자체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낡은 공갈에 속박되지 않는다. 주권과 아나티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횢거 관계들을 공통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다중의 힘은 주권과 아나키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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